대토보상
대토보상이란
대토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 받는 금액을 제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토보상 절차
대토계획공고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①대상자 선정기준, ②우선순위,
③대토공급예정지의 위치, 면적, 추정가격, 예상 사용가능 시기 및 각종 제한 사항등을 공고
대토보상 신청 및
대토보상 계약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소유권 이전
대토리츠 설립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대토보상계약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출자 가능
(세금감면, 과세이연 효과 및 주식거래를 통한 조기 수익 실현 가능)
용지매매계약
공급필지가 확정되면 대토리츠를 통하여, 혹은 개별적으로 대토 공급 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등
사업준공 후 매매대금 전액 납부 시 대토보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
수익 실현
전매, 개발, 분양 등을 통한 수익 실현
주요업무
(1) 보상 예정 토지에 대한 쟁점 검토 및 정보 확보하여 성공가능성 등을 분석·제공
(2)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대토신청 토지주 모집·사업시행자와 협상
(3) 대토 보상 전 과정 법률자문
(4) 대토 리츠 설립 및 해산 등 운영 법률자문
(5) 대토 리츠 관련기관 섭외·개발사업 전체 총괄대행
대토실적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자족용지, 근생용지
[과천 과천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성남 복정 공공주택지구] 상업용지
[남양주 왕숙1 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자족용지
[용인 플랫폼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자족용지, 근생용지
[서울 흑석혁신거점 공공주택지구] 상업용지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상업용지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복합용지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자족용지, 근생용지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상업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