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_edited.jpg)
토지보상
보상절차
.png)
리츠만의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토지보상 과정에서 기존의 여타 법무법인은 협의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비로소 개입하고 관여하여
제반 법률자문은 제공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의보상 절차가 진행된 이후엔, 특별한 사유 없이 처음 통지된 보상액을 뒤집기란 쉽지 않습니다.
즉, 수용재결 때 시작하는 것은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리츠는 다른 법무법인들과 달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협의보상 단계부터 업무에 투입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골든타임을 책임지는 법무법인은 리츠가 유일합니다.
리츠 토지보상팀
법무법인 리츠의 토지보상팀은 택지개발, 공공주택, 보금자리, 도시계획시설사업, 고속도로사업, 재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고객을 향한 진정 어린 동반자 정신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리츠는 다년 간 수많은 국내 토지보상 과정에 참여하여 고객의 권리와 재산권을 지키는데 전념해 왔습니다.
토지보상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리츠의 소속 변호사 및 보상 전문 직원은 늘 고객의 입장을 헤아려 고민하고,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언제나 최적의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주요업무
○ 토지의 특성에 따른 장점 발굴 작업
○ 지장물의 가치상승을 위한 요소 연구
○ 영업의 특성, 구조, 규모 등의 연구를 통해 영업보상 극대화
○ 통합적인 대책위원회 관리를 통해 주민추천감정평가사 선정의 운영에 관한 자문
○ 보상공고 이후 보상협의회 주관 및 조율을 통한 소유자의 의견 반영의 장 마련
○ 보상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인 물건조사시 참관 및 조율을 통한 누락 없는 물건조서의 완성
○ 감정평가 이전 완벽한 이의신청 등의 작업을 통한 가장 공정한 감정평가 환경 조성
○ 감정평가시 현장 참관을 통한 합리적이며 공정한 감정평가의 진행을 주도
○ 보상액 통지 후 감정평가 내역의 완벽한 분석을 통한 추후 조치
○ 꾸준한 고객과의 소통 및 관리를 통해 나의 소유권을 지키는 것과 같은 효과 창출
○ 수용재결 신청 청구
○ 협의 · 수용 · 이의 전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토지보상 행정소송
○ 보상금 증액 소송
○ 재결 취소 소송
○ 농업손실보상, 분묘보상, 주거이전비, 생활대책보상, 이사비 등의 컨설팅
○ 잔여지 보상
보상실적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하남 천현(교산) 공공주택지구
과천 과천 공공주택지구
서초 성뒤 공공주택지구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화성 봉담3 공공주택지구
남양주 왕숙1 공공주택지구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부산 대저 공공주택지구
하남 상산곡 공공주택지구
남양주 진건2 공공주택지구
평택 지세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과천 주암 공공주택지구
과천 갈현 공공주택지구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서울 흑석혁신거점 공공주택지구
서울 강남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성남 복정1지구(위례역) 공공주택지구
성남 복정2지구(위례역) 공공주택지구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인천 검암 공공주택지구
인천 계암 공공주택지구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
부천 괴안 공공주택지구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안양 매곡 공공주택지구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충남 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양평 1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나주 에너지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천안~직산 도시첨단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화성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포천~화도 고속도로 개발사업
봉담~송산 고속도로 개발사업
평택 서부 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이천~오산 고속도로 건설사업(2공구)
이천~오산 고속도로 건설사업(3공구)
이천~오산 고속도로 건설사업(4공구)
포승~평택 철도 건설사업
흑석 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흑석 9구역 재개발사업
안양 융창 재개발사업
세운 4구역 재개발사업
노량진 8구역 재개발사업
신용산북측 2구역 재개발사업
능곡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능곡 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광명 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원 111-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용인 동막천 개수공사 사업
8호선 위례 추가역 개발사업
포천 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장물/영업보상
지장물이란
지장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수목 등 토지보상 사업의 수행에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지장물 보상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취득비 중 낮은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지장물조사 절차
상담 및 계약
자료 확보
및 분석
현장실사
물건조서 및
보고서 작성
사업시행자
현장조사 참여
누락지장물
조사
감정평가사
현장조사 참여
주요업무
법무법인 리츠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물건조사 실시 전, 건축물에 대한 예상가격 제시 및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소유자의 소중한 재산 평가가 빠짐없이 산출될 수 있도록 지장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장물 평가 시 최대의 결과치를 도출하기 위해 각종 지장물 증빙 자료들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지속적인 관리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용역 보고서 샘플
영업보상이란
○ 영업장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실시합니다.
○ 영업보상액은 일정한 요건 하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영업보상의 요건과 영업이익에 대한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리츠는 보상업계의 선두주자로서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에 기반하여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보상 요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 시간적 요건 :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행해 온 영업일 것
○ 장소적 요건 : 적법한 장소에서 적법한 허가 하의 영업일 것
○ 시설적 요건 :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영업일 것
○ 계속성 요건 : 중단이나 휴업 없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였을 것
주요업무
- 폐업보상
○ 폐업보상은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가 상실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는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혐오시설 등으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법무법인 리츠는 통계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신력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배후지 상실여부를 증명하고,
각종 특별법과 지자체 조례를 검토하여 폐업가능성을 검증합니다.
- 휴업보상
○ 휴업보상은 통상 4개월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고정비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법무법인 리츠는 4개월 이상의 휴업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과 판례사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주장 증명활동을
수행합니다.
○ 또한 현금거래 등 영업이익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과 판례를 근거로 동종 유사규모 영업의
일반적인 영업이익률을 반영시키는 등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전비
○ 일반적인 이사비용을 기준으로 이전비가 인정됩니다.
○ 법무법인 리츠는 특수제작물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여 이전비를 증액시킨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스포츠와 예술분야 등에 사용되는 특수설비의 이전에 대한 주장 증명은 법무법인 리츠의 강점입니다.
- 특례보상
○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과 무허가영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리츠는 항공사진분석, 법률관계 및 각종 인허가 규제정보를 취합하여 고객의 이익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업보상 업무사례
